5.29일 재판, 나의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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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14 01:36
변론서
 

5월 29일부터 또다시 기나긴 재판이 시작됩니다. 혐의가 5개랍니다. 뭐가 5개인지 기억도 안납니다. 공소장을 보지못해 어떤 퍼포먼스에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몰라 혐의내용은 추측으로 적었습니다. 나름대로 적은 변론서인데 페북에 공유합니다.


1. wanted mad government 퍼포먼스

2014년 10월 20일, 위 전단지 약 3만5천장을 용달차에 싣고 광화문광장에 갔고, 광화문광장 건너편 동화면세점 옥상에, 본인과 경향신문 김xx 카메라기자가 올라가 12시 정각, 미친정부를 수배한다는 전단지 4500여장을 뿌렸다. 나머지 3만여장은 도와주러온 동료들에게 나눠주어 지하철역 입구에 두고 다니라고 하고 보냈다. 이 건으로 본인과 경향신문기자는 건조물침입죄로 체포되어 기소되었고(경향신문기자가 기소되었는지는 모름. 핸드폰을 잃어버리면서 전화번호가 사라짐. 신촌쪽 옥상에서 뿌린 강xx과 문xx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확정)
이것은 기만적인 세월호 사건처리와 민주주의를 망치는 행태를 보이는 정부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수배를 한다는 정치 풍자를 담은 예술 퍼포먼스였다. 정부의 상징은 대통령이기에 대통령의 얼굴을 그린 것이다. 작가는 정부를 잡아들여 처벌할 어떠한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것은 누가봐도 당연히 풍자퍼포먼스였다.

* 건조물침입혐의
검찰조사당시 외부인출입금지 안내판이 붙어있는 옥상입구의 현장사진을 보여주며 출입금지구역을 왜 올라갔느냐고 물었다. 또한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항상 잠겨있으나 그날은 옥상에서 공사를 하느라 옥상을 개방하였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내가 갔을 때, 출입금지 안내문은 보지 못했고 옥상에 인부들은 없었다. 추측컨대 본인의 퍼포먼스 후에 면세점측에서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본인의 사건 며칠 후, 다큐를 만드는 지인이 광화문광장의 모습을 찍기위해 동화면세점 옥상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경비원이 지키고 서서 며칠 전의 사건(본인사건)을 말하며 '어떤 미친놈때문에' 이제는 옥상에 출입할 수 없다고 하여 그냥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 지인도 출입금지 푯말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려면 건물주의 신고나 처벌의지가 있어야한다고 알고있기에 검찰조사관에게 혹시 건물주나 동화면세점측에서 신고를 하였냐고 물었더니 조사관은 신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 교사혐의
광화문에 나와준 동료들에게 5만원씩 주었다. 이것은 차비와 점심값으로 준 것이다. 검찰에서는 내가 일당을 주고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교사’죄를 적용한 거 같다. 이들은 돈을 벌기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의 퍼포먼스를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 온 것이다. 이들을 부르면서 돈을 얼마를 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사람도 없으며, 각자의 중요한 생업을 포기하고 5만원 벌려고 오는 친구들도 아니다. 또한 이들(강xx과 문xx)이 신촌에서 옥상에 올라가 뿌린 행위를 검찰에서는 내가 시킨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옥상에서 뿌린 것이다.

* 경범죄처벌법혐의
전단지를 살포한 것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이란 것인데 경범죄는 잡범인데 잡범을 정식재판 청구하는 경우가 있나?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법치국가가 되었지?

 

2. dog ground (세월호를 배경으로 7마리개와 함께 있는 박근혜) 퍼포먼스

2014년 5월, 세월호를 풍자한 그림을 2만장 스티커로 만들었고 sns에 올려 주문하시는 분들에게 백여장씩 보내준다는 포스트를 올려 주문을 받았고 신청한 분들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국내외 108명에게 약 1만 5천여장을 보내주었고 나머지 5천여장은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 강의나 토론회에 나가서 나눠주었다. 주문자 중에는 강릉의 함xx씨가 강릉시내에 30여장을 붙였다가 경범죄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기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경범죄 위반 및 교사
2만장의 스티커중에 내가 직접붙인 것은 전부 합쳐 50장 정도다. 2만장 스티커중 대부분은 sns에서 주문한 분들에게 보내주었다. 검찰에서는 역시 이것도 내가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오랫동안 내가 붙이고 다닌 것으로 알고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 시킨다고 할 사람들도 없고 이런 일을 누구에게 시킬 일도 없다. 또한 내가 직접붙인 것은 몇장 되지도 않는다. 세월호 사건의 비극과 부당한 정부의 사건처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것이다.

 

3. in prison, out blue house (이명박과 박근혜가 한몸으로 연결된 그림)

2015년 2월경, 민예총 사무총장 배xx가 연락을 하여 부산의 어떤분이 나의 그림을 전단지로 만들어 뿌리고 싶어하니 그림하나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던 그림을 하나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부산에서 이 그림을 전단지로 만들어 뿌린 윤xx씨는 일면식도 없을뿐더러 뉴스에서 보기전에 그분의 이름도 몰랐다. 검찰에서는 배xx, 윤xx, 박xx(대구에서 전단지 뿌려 구속)씨와의 관계를 집요하게 물었으나 본인은 배xx씨외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치풍자작품을 그리고 거리에서 발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까지 나의 예술행위이다. 현대미술의 미학은 더 이상 그림을 멋지게 그려 갤러리에서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대중과 소통하고 대중과 함께 예술행위를 하며 거리의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미학으로 발전하였다. 미술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 세상에 메시지를 주는 미술이 된 것이다. 우리의 정치현실과 처량한 현실의 무게감이 나같은 거리예술가를 만들었다. 등록금에 허덕이는 대학생들,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비정규직들, 사회적 상처에 좌절한 아버지들과 좋은 세상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어머니들, 정치인들에 질린 어르신들이 나의 행위에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고 있으며 이들의 응원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못하고 나의 예술철학과 방식으로 저항의 메시지가 담긴 예술을 지속하고 있다.

상식은 언제부터인가 찬밥신세가 되었고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괴상한 법으로 처벌하려고 기를 쓴다.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현대기술문명은 미디어아트 사이버아트 멀티미디어 아트 디지털 아트 등 수많은 인터랙티브한 현상이 나오며 상호소통예술을 하고있지만 지난시절의 정치이념으로 세상을 보는 권위주의세력과 보수적인 기존 법체계는 이 현상을 이해못하고 바보같은 법으로 처벌하려고 든다.

 

미국에 ‘예스맨(Yesmen)’이라는 작가가 있다. 앤디와 마이크, 두명으로 이루어진 예술가팀이다. 이들은 가짜신문을 만들거나 가짜 정부사이트, 가짜 다국적기업사이트를 만들어 기존의 언론과 정치인 기업인들을 조롱하는 예술로 유명하다. 전직 대통령 부시의 개인사이트를 똑같이 만들어 부시를 골탕먹이고 가짜 뉴욕타임스신문에는 오바마가 전범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가짜기사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다. 가짜 정부사이트에서는 국제기구의 모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를 보고 찾아온 전세계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을 현장에서 골려먹는 일도 한다. 자본주의의 권력자들을 풍자하는 예술행위들을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껏 법정에 선적이 한번도 없다. 예스맨 공식홈페이지(www.theyesmen.org)

영국의 ‘뱅크시(Banksy)’는 거리의 벽에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를 하는 작가로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작가다. 영국의 황실과 정치인 기업인들의 이중적 태도를 비웃는 작업을 한다. 그래피티가 더 이상 뒷골목 예술이 아닌 상업적 가치로 인정받게끔 만든 작가이다. 그의 그래피티 작품들은 현재 수억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물론 거리에 그림그렸다가 처벌받은 적 없다. 뱅크시 공식홈페이지(www.banksy.co.uk)

미국의 ‘론 잉글리시(Ron English)’는 자본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유쾌하게 풀어 거대한 포스터로 만들어 붙이고 다닌다. 고속도로의 거대한 광고판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엉뚱한 그림을 붙이기도 한다. 오바마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그는 선거전 오바마와 링컨을 합성한 포스터를 미국전역에 붙이고 다녔다. 물론 기업으로부터 소송당한 적 없고 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적 없다. 론 잉글리시 공식홈페이지(popaganda.com)

오베이(obey)시리즈로 유명한 미국작가 ‘쉐퍼드 페어리(Shepard Fairey)’는 전세계 독재자들 또는 유명정치인들의 얼굴을 디자인적으로 형상화하여 포스터로 만들어 붙이는 작업을 한다. 상업적인 표현력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현대 정치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비꼬는 작업을 한다. 그가 법정에 선 것은 딱 한번 있다.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하였다는 저작권위반으로 소송을 받은 적이 있고 그가 졌다. 쉐퍼드 페어리 공식홈페이지(www.obeygiant.com)

이들 외에 문화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유럽. 일본과 중국의 많은 인터랙티브 작가들이 기존의 미학을 벗어난 다양한 거리예술로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거리예술의 특성상 대중들이 관심있어하는 정치와 사회문제가 주요 주제로 등장하게 되고 당연히 정치풍자작품이 걸리게 된다. 예술의 기능은 기존의 의식과 가치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하며 그 저항은 풍부한 사회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풍부함이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나는 법을 존중한다. 하지만 법보다 중요한건 나의 양심이고 철학이다. 법에서도 예술을 존중해주길 희망한다.

세상이  당신같은 사람땜에  변해야 하는데  그래야  당신도 한 구찌 얻어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999번 ㅎㅎㅎㅎ
이 하
멋진 상상력을 보여주신 건 고마운데...
내가 국회의원 따위나 되려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ㅋ
만일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면 내가 당을 만들어 출마하면 했지
기존의 당에는 안들어갈 걸요
적당하지 않은 댓글이긴 하지만 댓글달아 준 건 고마워요~!
lee
열심히 굳굳히 제길을 가시길. 흔들리지 말고
이 하
가륏~ 예압~!
나는 잉여
작가형님 건승을 빌겠습니다.
이 하
잉총수도 건승~!
암살자
표현의자유?
대통령을 모독하는건  대한민국을  모독하는것
당신같은 인간은 이나라에서 추방당해야 마땅해
이나라가 독재다고? 저항해야한다고?
대한민국이 독재였으면 너같은인간은 진작 목이 짤려 나갔지
쓰레기같은발언그만하고 조용히살거라
수호자
표현의 자유?
국민을 모독하는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
암살자 같은 이나라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마땅해
이나라가 민주주의라고? 안전하다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였으면 너같은인간은 추방 당해야해
쓰레기 같은 발언 그만하고 책이나 좀 읽어라
이 하
재치 짱이십니다 ㅎㅎ
복숭아
우와 ㅋㅋ
이분 노예근성 쩐다 ㅋㅋ
대통령을 모독하는게 대한민국을 모독하는거래 ㅋㅋㅋㅋ
택시사랑
언젠가는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예술은 예술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하니까 작가님의 예술을 막기 위해 없는 법을 적용할려고 하는군요.

이제는 작가님의 예술 소비자에게 약간의 비용을 갹출시키면서 예술을 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할려고 할까요?

고민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만날 그 날까지 기다리면서...
이 하
신선한 제안이시긴 한데
전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버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ㅎ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의 예술이고
결과물 또한 세상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
택시사랑
순수한 님에게 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같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철저히 진보진영의 돈줄을 말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님과 홍승희님 등 모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속여서 유죄를 선고하였고요. 결국 국민을 속여서 돈줄을 말리게 한 답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 방법에 관하여 토론하면서 합법적이고도, 님의 예술관에도 합치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